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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0.7% 인하

  • 작성자 한국베어링판매협회
  • 작성일 2015-11-12
  • 이메일 kbsa@kb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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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0.7% 인하 

 

연매출 2억원 이하 1.5%→0.8%

연매출 2~3억원 2%→1.3%
연매출 3~5억원 약 21.5%→약 1.85%

연매출 5~10억원 약 2.22%→약 1.92%

 

 

중소상공인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음인듯 정부에서 지난 2일(월)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당초 예상치 0.5% 보다도 높은 0.7% 인하해 2016년 1월 말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1.5%인 수수료율이 0.8%로,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까지의 중소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 2%에서 1.3%로 인하된다.
또한 그동안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 부분을 반영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2% 수준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9%로 평균 0.3% 인하를 목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상한선도 낮아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선을 2.7%에서 최대 2.5%로 낮추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도 결제액의 1%에서 0.5%로 낮아진다. 
정부의 이같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전국 238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체 회원사 가운데 80% 내외에 해당하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회원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오랜 경기불황과 상도의를 무시한 일부 거상들의 소액시장 침탈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있는 영세소상 회원사들에게 기존의 카드수수료는 그야말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용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베협은 ‘카드결제 거부운동’을 야기한 2011년 11월 23일(수)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4년 여 동안 소상공인연합회와 연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외적 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총선을 2개월 앞둔 2012년 2월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운동 기자회견’을 갖고 표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치권을 압박해 그 해 3월 연매출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1.5%, 2억원 이상은 2%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최대 2.7%로 한정한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견인하기도 하였다. 현행 카드수수료율이 이때 확정된 것이다.
평균 3.5%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베어링 업계 현실에 비춰 금융당국의 립서비스 정도로만 여겨졌던 2%대의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현실화되면서 당시 베어링 유통업계에서는 대기업 MRO(기업소비성자재구매대행) 상위 4개사의 사업확장 중단에 합의한 사업조정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받았다. 
일부 회원사들의 경우에는 공공연히 “업계 메이커 및 거상들의 소액시장 직납 영업행태가 MRO 사보다 더 크게 영세·소상인 회원사들의 피해를 가중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회원사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부분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더 실익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한베협 집행부가 ‘전국 지회·지부 회원사 방문’ 등을 통해 회원사들을 만날때면 대다수의 회원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칭송하고 이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베협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소상공인엽합회와 연계해 ‘보다 공정한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하며 다시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영세·중소상인들의 매출 규모에 비해 수수료율의 비중 정도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 한베협은 그때까지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VAN(결제승인 대행업체) 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의 근절, 신용판매 규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를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 등 시장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럭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베협은 전체 회원사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중소상인과 대형가맹점 사이에 낀 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평균수수료율 2.2%)이 대형가맹점(평균수수료율 1.96%) 보다 높은 수수료율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2년 3월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거짓말처럼 다시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 그리고 연 매출 10억원 미만인 일반가맹점도 1.85~1.92%로 인하되었다.
메이커사와 거상들의 소액직납과 짝퉁베어링 근절 등으로 대표되는 내부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실익이 없는 외부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난을 일거에 잠재울 수도 있을 듯한 이번 성과에 힘입어 ‘베어링 유통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한베협의 대외활동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베협은 회원사 화합 등의 내부활동에 치중하면서도 대회적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베협의 모든 활동은 전국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일부 지역 회원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활동을 지속해 온 이유이자 앞으로도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